SEEMS TO BE

두개의 글을 읽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요즘 세상 살이에 관심이 없어 논란이 되는 줄도 몰랐다.) 의료보험에 관련한 글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라고 한다.

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된 병원은 진료비 등의 전반 비용을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받아야 한댄다.

이 정책에 대해서 두 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약 및 정리 해보자.

한국판 ‘식코’?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시대 온다. – leejeonghwan.com

이정환씨는 매우 비관적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 들은 당연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고 진료비를 높이게 될 것이라 한다. 그 예로 미국의 현재 의료 상황을 들었다.

미국에서 돈이 없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의료 진료가 거의 불가능 할 정도로 진료비가 비싸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 보험사의 횡포로 정작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정말 암울하기 그지 없다.

건강보험에 대하여 – 게렉터블로그

게렉터씨의 블로그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뤘다.

먼저 당연지정제가 정말 옳은 가에 의문을 제기 한다.

당연지정제는 더 좋은 서비스와 실력을 가진 의료시설에 불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자기의 실력이 분명 옆에 있는 자 보다 더 좋은데 항상 같은 수준의 이익을 받게 된다면 아무도 더 좋은 실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란 것이다.

또한 게렉터 씨는 이것이 이명박 당선자 혼자만의 정책도 아니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고려했던 부분이라는 것이다.(새 당선자의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나쁜 정책으로 보지 말아달라 정도의 의견?)

이렇게 두 글을 읽고 나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때 보다 더 모르겠다. 이쪽을 보면 고개가 끄덕 저쪽을 보면 고개가 끄덕… 내 귀가 얇아서 일까? ^^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부분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라고 했으니 이 사안이 어렵기 때문인 거겠다?

누구 말마따나 이제 “공수교대” 다. 찍어만 놓고 정작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 앞으로 정당한 공격을 해볼 요량이다.

한숨만 쉬지 말고 전사(?)로 다시 태어나시길. 아.. 지키는 쪽 입장이시라면 수비 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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